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취약 계층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욱 확대 개편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의 내용, 신청 방법, 불법추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개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예방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 또는 등록된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 및 취약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2.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개편
기존에는 채무당사자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최대 5명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추심으로 인해 채무당사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입니다.
3. 무료 법률 서비스 내용 및 본인 부담금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 과정을 일체 대리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6개월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 서비스: 불법 대부 및 불법 추심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채무자대리 서비스는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에게 지원됩니다. 소송대리 서비스는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 피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2,785,556원 | 4,603,261원 | 5,893,321원 | 7,162,391원 |
4. 불법추심 기준
불법추심이란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를 추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추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 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5. 무료 법률 서비스 신청 방법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아래 금융감독원 무료 법률 서비스 신청페이지 링크 클릭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6. 마무리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는 채무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법적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 관련 포스팅
2024.09.27 - [생활 일반] - 난임시술 지원 확대 &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 확대 주요 내용
2024.09.04 - [생활 일반] - 2025년 한부모 취약아동 신설 지원 정책: 양육비 선지급금, 긴급위탁보호비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024.08.26 - [생활 일반] -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5년간 미수령 환급금 간편하게 모바일로 돌려받기 신고 및 신청 방법
2024.07.29 - [생활 일반] - 2024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 및 다양한 결제 수단 활용하기
2024.07.06 - [생활 일반]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도입! 금리 적용 범위 및 차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4.07.04 - [생활 일반] - 고용24 모바일앱 특징 및 기능: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 고용서비스 쉽고 빠르게!
2024.07.02 - [생활 일반] - 전기요금 이메일 모바일 전자청구서 신청하고 이벤트 선물 받기! 경품 내역 및 응모 방법 등 기본 정보 안내
2024.06.30 - [생활 일반] - 전국민 마음투자 전문심리상담 지원 대상자 기준, 서비스 가격, 이용권 바우처 신청방법 기본정보 안내
2024.06.29 - [생활 일반]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없이 쉽고 간편하게!
2024.06.27 - [생활 일반] - 저축보험, 펫보험, 여행자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는 방법 안내
2024.06.13 - [생활 일반] -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저금리 재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상환방식 이자 낮추는 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법 개선사항
2024.06.13 - [생활 일반] - 2024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더 높은 보험료, 더 많은 연금 수급액!
2024.06.08 - [생활 일반] - 스마트 초이스 활용법 총정리: 맞춤형 요금제 추천, OTT 결합상품 최저가 찾기, 단말기 지원금 조회 비교와 통신 미환급액 조회
2024.06.03 - [생활 일반] - 재난안전 제품인증으로 혜택 받기! 신청 기간, 접수 방법, 혜택 안내, 인증 대상 및 절차
'생활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 및 다양한 결제 수단 활용하기 (0) | 2024.07.29 |
|---|---|
| 삼성생명 최초 치매보험 출시! 보장범위, 가입연령 나이, 보험 납입기간, 혜택 추가서비스 기본정보 (0) | 2024.07.09 |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도입! 금리 적용 범위 및 차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0) | 2024.07.06 |
|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 사전예약 이벤트 신청방법 - 갤럭시 Z플립6 폴드6 출시 맞이 혜택 (0) | 2024.07.04 |
| 고용24 모바일앱 특징 및 기능: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 고용서비스 쉽고 빠르게! (0) | 2024.07.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