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 취약아동 신설 지원 정책: 양육비 선지급금, 긴급위탁보호비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기획재정부는 2025년을 맞아 한부모 가정과 취약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양육비 선지급금제 도입, 긴급 위탁보호비 신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강화 등을 포함하여 한부모 가정과 취약아동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정책의 세부 내용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도입

202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약 13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24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63%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기존 아동 양육비 지원이 연 252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한부모 A씨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연 276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추가로 국가로부터 연 24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Credit: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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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임산부 및 취약아동 보호 강화

이번 정책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위탁보호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매월 100만 원의 긴급 위탁보호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습니다. 또한, 산모를 위한 안전한 출산 지원 및 출산·양육 정보 제공을 통해 출산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동 보호 절차 역시 강화됩니다. 출생등록제가 운영되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입양·가정·시설 보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아동의 기본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례: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고민하던 임산부 B씨는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출생등록이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 가정의 돌봄을 받으며 양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redit: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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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강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과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수당이 확대됩니다. 기존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연 480만 원의 지원금이 연 6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새롭게 신설되어, 피해 아동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사례: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청소년 C씨는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거주한 뒤 퇴소하였고,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Credit: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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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예산 계획 요약

한부모와 취약아동을 위한 이번 지원 정책에는 2024년 대비 예산이 증가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긴급 위탁보호비 신설 등을 통해 예산이 증대되었으며,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은 2024년 5,356억 원에서 2025년 5,528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예산안은 한부모와 취약아동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보다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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