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신규 지원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 혜택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 항목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간 183.4만 원에서 195.2만 원(4인 가구), 연간 2,200만 원에서 최대 2,341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의료급여: 건강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의료비로 연간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원액은 93만 원까지 지원되어,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632만 원에서 654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서울 지역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교육급여: 고등학생 1인 기준 연간 73만 원에서 77만 원까지 교육비가 지원되어,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위한 4대 바우처 추가 지원
2025년 예산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4대 바우처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필품, 에너지, 문화활동, 스포츠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식품 바우처: 2025년부터 새로 신설된 농식품 바우처는 월 10만 원이 지원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1인 가구 월 4만 원)
- 에너지 바우처: 하계 월평균 5.3만 원, 동계 평균 31.4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지원됩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이 지원되어, 취약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화, 공연, 도서 구매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지원되어,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유지와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자립성공 인센티브: 2025년 새로 신설된 이 제도는 탈수급 후 6개월 동안 근속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1년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되어 꾸준한 경제활동을 독려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하여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월 10만 원씩 36개월 동안 저축 할 경우 72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청년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청년저축자금: 2025년 새로 신설된 이 제도는 최대 1,200만 원의 저축이 가능하며, 고정금리 2.0%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청년이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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