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약자 정책 4가지 정보 안내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약자 정책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4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redit: 기획재정부

 

1.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2024년 하반기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우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국민
•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가정

주요 혜택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 기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시행 시기: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지역별 상이)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나누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기대효과

이 정책을 통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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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관리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정책은 사회복지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 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사회복지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

주요 혜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 기존 68개소에서 2024년 114개소, 2026년까지 전국 228개소로 확대 설치
• 시·군·구 확대 설치로 전국적인 관리지원 강화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 사회복지급식시설 약 2,500개소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확대
• 센터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을 방문하여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도 및 질환 맞춤형 식단 제공

교육 및 지도:

• 종사자들에게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질환에 맞춘 맞춤형 식단 제공 및 교육

기대효과

이 정책을 통해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로 급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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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고독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및 사회적 관계가 약한 계층

주요 혜택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계층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안부 확인 서비스: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
• 생활환경 개선: 고립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시행 범위

•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을 2024년 7월부터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기대효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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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2024년 하반기부터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역 내 모든 치매 환자

주요 혜택

• 서비스 제공 지역: 서울 강동구, 노원구, 부산 남구, 대구 동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통영시, 창녕시, 제주 제주시 등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 (2024년 7월부터)
• 치매 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치매 관리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 제공

기대효과

이 정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치매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초기부터 말기까지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치매 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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